외교부

1.   10.4일  David Torrijos 파나마 재경부 장관보좌관이 언급한, 파나마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아래와 같음.(주파나마대사관 10.04일자 보고)

    가. 경제정책 우선순위

        ㅇ  파나마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재정적자 해소 및 시장확대, 부패척결 및 투명성향상에 두고 적극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나. 재정적자 해소 정책

        ㅇ  파나마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세출 감축, 정부조직 축소, 고위관료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바, 2006년 재정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 시장확대 정책

        ㅇ  현재 추진중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싱가폴, 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도 적극 참여, 파나마 제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임.

        ㅇ  국내적으로는 관광, 물류, 항만, IT, 농업분야를 핵심산업으로 지정, 5대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며, 특히 싱가폴을 경제발전 모델로 설정,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 한 물류 및 항만 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라. 실업률 감소 정책

        ㅇ  하워드 특별경제구역을 고용창출 기지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외국 유수기업의 콜센터, 부품조립센터 등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며,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관련 규제 간소화를 통해 민간 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마. 부패척결 및 투명성 향상

        ㅇ  지난 9.30 반부패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는 바, 동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저명인사에 대한 정보접근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이 공직자의 비리 적발시 즉시 대법원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ㅇ  Torrijos 대통령은 순조로운 미국과의 FTA 타결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바,  동 부패척결 및 투명성 향상작업은 Torrijos 정권기간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바. 빈곤해소    

        ㅇ  파나마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신정부는 조세제도 개혁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비중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2.  David Torrijos 재경부 장관보좌관은 Martin Torrijos 대통령의 5촌 조카로 동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조만간 재경부 경제정책실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