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11.10.20(목) 15:00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결과와 북핵 문제,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 방한, 그리고 11월 말에 있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현황 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빈 방문 결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빈방문은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우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협의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방미는 최상의 전략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로 한-미 관계가 안보경제동맹으로 격상되는 등 한-미 동맹이 21세기의 전략동맹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양국 정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갖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가져올 실질 효과의 수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동맹이슈 등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물론, 녹색성장,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교육 등 제반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에 실질협력 관계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양국이 최상의 공조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제2차 미-북 대화가 내주 24~25일 양일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2차 미-북 대화에서 어떤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우리들이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이번 대화가 있은 이후에 그간의 남북회담과 미-북 대화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에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가 어제, 또 그제 이틀간 방한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가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지혜롭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향후에도 경제 분야, 국민간의 교류, 북핵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26일과 27일 양일 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리 부총리는 방한 기간 중에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커창 부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한-중 간 고위 인사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4-HLF)”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참석이 확정된 인사는 정상급을 포함해서 장관급 이상이 110여명이고, 국제기구 수장이 약 40여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그리고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르완다 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에티오피아 총리, 솔로몬제도(솔로몬군도)의 총리, 그리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의회와 민간사회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2,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발원조총회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답변

<질문> 다음 주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대화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그 중에서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면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번 북-미 대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전에도 북한과 회담을 할 때 전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질문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직 회담이 시작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타르타스(ITAR-TASS)하고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면 기자회견이 기존의 북한의 입장과 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와 미국이 북한과 지금 합쳐서 모두 우리가 두 차례, 미국이 한 차례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했고, 또 직접 만나서 북한도 대화를 하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히 너무 부정적이다, 제가 늘 하는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낙관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설득을 하고,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위해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아마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결과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탈북자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외교부가 어떤 저자세로 공식적인 입장이나 그런 것을 전하기보다는 막후교섭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이슈를 다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탠스를 공식적으로라도 나타내시는 쪽으로 변화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식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제가 조금 질문의 취지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질문>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답변>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은 마치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여서 저로서는 불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분명하게 이 사람들을 북한에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무자 선에서 뿐만 아니라 고위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이번 문제로 인해서 더욱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대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이미 국내로 돌아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거기에서, 현재 중국 측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얘기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EP 중단이라는 사전조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UEP가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장관님도 예전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국회에서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북한측 주장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북한측에서 9.19 성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이 북한 주장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랜드 바겐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에서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협상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도 제가 만나봤고, 미국 측도 모든 핵과 관련된 우라늄에 관한 프로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이것이 농축 우라늄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자기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이나 미측의 해석은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 북한은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의 협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던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북측도 동의하는, 이것이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을 그런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FTA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미 FTA에는 국내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외교적인 노력은 다 마무리 됐고, 앞으로의 목표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예비교섭은 다 마무리됐고, 올해 중에, 연말 쯤에 시작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과의 FTA는 언제 시작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직 중국과의 FTA를 시작하는 시기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우리가 FTA를 한 번 교섭을 시작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는 다시는 중단되는 일이 없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과는 아직 앞으로 FTA를 어떻게 교섭할 것이냐에 대한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아직 중국과 완전히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국 다, 한-중, 한-일이, 한-미 FTA가 처리되고 나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2개의 FTA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중 FTA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도 북핵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장관님께서 지금 열리(게 되)는 미-북 접촉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특히 북쪽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득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08년 12월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다른 5자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증유 100만 톤 지원을 완료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일단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설득방안, 고려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이것은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대신해서 할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던 것은 사전조치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왔었습니다.

   사전조치는 사전조치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6자회담을 하는 것이지, 사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나머지 국가들이 지불하고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질문> 지금 말씀드린 방안은 ´대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북 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08년도 12월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서로가 결국은 이것이 협상이라고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마 우리가 사전조치를 하자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오늘 한 석간도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다´, 사실 이 얘기는 몇 달 전부터 각종 수치와 함께 나왔고,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적세탁을 막아야 한다´, ´국적회복 요건이나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고, 우리도 관련 부처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문제는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 분들 중에 과거에 조총련에 가입되셨던 분들도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쉽게 우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거 조총련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인사들이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한미군 범죄 T/F 1차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오늘 논의 결과를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운용방안은 어떠신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파(SOFA)  22조 5항 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한번 했고, 회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만, 아마 역시 초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초동단계에서 어떻게 신병을 인수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두 문제로 축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T/F 결과에 대해서는 T/F하신 분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소파 운영을 통해서 이것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를 우선 검토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개정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로서는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선 소파에 현재 있는 규정을 가지고 초기에 우리가 신병을 인수해서 할 수 있는, 현재도 강간이나 살인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신병을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경찰에서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경우에는 개정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주한미군 사령관도 만났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다 전달했고, 또 주한미군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미군측도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 양측에서 서로 주한미군 범죄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임자이긴 하지만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이 우리나라 찾아왔을 때 탈북자 20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외교부에서 한국국적이 아닌 나머지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답을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미국에서 대북관계 인사들의 라인업이 재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북-미대화 이후에 미국과 한국 양측이 앞으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3년간 경색상태였으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각도에서 접근할 가능성도 열어두신 것인지, 대북라인업, 미국 쪽 인사라인업 정비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가 전향적인 시각의 여지를 두고 계신 것인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왔을 때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이 문제의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된 분들의 요청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의 관심이나 궁금증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상세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대북관계인사 라인업 교체는 오늘 미측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으로 보고,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 나오는 상황에서 단어 쓰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 아니라거나 전향적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칙 있는 대화’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방점이 ´원칙에 있을 것이냐´,  ´대화에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면 어느 쪽에 방점이 더 가야 할 것인가는 아마 명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미-북 대화가 있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리뷰라고 할까요? 복기하면서 그 다음 상황을 결정할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외교통상부에 인사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은 자신의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안건심사에 배제하도록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동안 공정인사를 주도해 오신 장관님께서는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보도가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임용령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익위가, 사실 우리에게 이미 더 전에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외교부의 간부의 자제가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인사의 대상이 될 때는 그 분들은 다 인사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으로 아예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정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지난 10월인가요?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미사일사거리 협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사거리 연장을 전제로 하고 미국과 협상이 아주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결과는 또 어땠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사거리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관진 장관께서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사일 지침에 관한 운용에 관해서는 늘 한-미간에 상시적인 협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사거리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지난 한 1~2년 동안 북-중 교역, 중국에 북한투자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는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을 개방하고 개혁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좋다’는 말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사이에 북한이 너무 중국 의존도나 정치, 경제적으로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서결국에 와서는 ‘한국 정부의 leverage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정부 쪽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 문제는 아마 어제,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미국에 1.5 트랙 회의에 참여한 이종혁이라는 북한의 아태위 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보는 것하고는 북한이 느끼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몇 차례 그런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북-중간에 교역증대 이를 통해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 조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의 교역이 그만큼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일시적으로나마 증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approach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번 어떤 회담에요?

<질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어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은 아직도 러시아가 우리와 협의를 하고, 또 러시아가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상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업적으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을 통하는 가스관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어제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에 갔을 때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는 러시아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현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해소가 됐을 때에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우선 현 단계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상업적으로 경제성을 따지는 협상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결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경제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공정 외교통상부’를 기치로 인사쇄신안을 발표한 지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개혁의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연착륙 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 조직 내부의 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 가야할 길이 조금 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대답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노 기자께서 다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인데요. 제가 추구하는 2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인사문제에서는 제도를 만들고, 또 이것이 평가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우선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제도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KTV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인사위원에 친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포함해서 가급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제가 정비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공관장에 대해서 또 일반 직원들도 그렇지만 역시 우리 외교부는 공관이 많고, 공관장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시범적으로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체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매겨서 아마 지금쯤 본인들이 다 통보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조금 시범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종의 pilot project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관장들이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본부가 평가한 것을 평가결과를 통보를 받고, 공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현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장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납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이번에는 시험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에 기반해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공관장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단 본부에서 실사를 하고, 공관장의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대로 작년에 제가 취임했을 때의 상황이 외교부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노정이 된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왔고, 그런 와중에서도 몇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상필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여기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고 하면 외교부의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왜냐하면 외교부 인사라는 것이 6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제도의 시행을 거치면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대표가 변경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표가 교체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도 변경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지난번에 한번 1차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고요. 그리고 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수적인 얘기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미-북 간에 유해발굴 문제나 이런 접촉 기회에 그런 인도적인 사안들은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스워스 대사가 이번까지 아마 회담을 하시고, 그 후에 다른 분이 이 일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스워스 대사는 그동안 ´제재와 대화´라는 투 트랙 어프로치 (two-track approach) 접근을 아주 충실하게 해 오신 분이고, 다 아시는 대로 과거 6자회담 대표도 하셨고,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신데, 현재 원래 플레처 대학의 학장을 맡고 계셨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셔서 아마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로서는 보스워스 대사와의 업무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또 한-미 간 그동안의 공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보스워스 대사와는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한 관계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동안 동아태의 문제에도 담당을 하셨고, IAEA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역과 비핵화의 모든 문제를 다 잘 알고 계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미 공조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제가 ´설득´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는 것이 항상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회담이 있기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꼭 비관만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좀 차분하게 대화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혹시나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러 가스프로젝트에 지금 러시아가 북한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 러시아 가스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산업시장도 그 가스에 적응을 하고 한국 에너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나서는, 앞으로 북한이 가스통로를 끊을 경우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러시아는 끝까지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공급이 막히는 것이죠. 공급이 막히면, 러시아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가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은 가스가 통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가 막히면 러시아에서 다시 LNG나 CNG 등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질문> 리커창 부총리 방한하시는 것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두에서 한-중 관계나 동북아 정세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의제나 의미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방한 직전에 북한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핵심의제는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되겠죠. 또 내년에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역시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또 리커창 상무부총리는 그 전에도 남북을 동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가셨다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좀 섭섭해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와 피폭자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제안한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답변> 물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도 제가 잘 알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일본과 양자협의를 이끌어나가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급의 선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또 우리들이 주변에서 몇 분들이 같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노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방문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다 총리가 확실한 파악을 하고 갔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